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 재심 청구 청와대 답변에 국민들의 반응

극악 범죄인 조두순 출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출소 반대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과 국민들의 목소리 그리고 청와대에 대한 큰 실망에 글을 씁니다. 

조두순 출소반대청원, 재심청구에 청와대의 답변입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 수석은 조두순의 출소 반대와 재심 요청에 따른 답변은 이러하다. 재심은 유죄 선고를 받은 범죄자가 알고 보니 무죄이거나 죄가 가볍다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 즉 처벌 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만 청구할 수 이다." "처벌 강화를 위한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 다만 "조두순은 징역 12년에 더해 전자발찌를 7년 간 부착하고 5년 간 신상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중요 범죄자에게는 전담 보호관찰관이 지정돼 24시간 일대일 전담 관리를 하는 제도가 있는데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했다.

청와대의 답변에 대해서 국민들의 반응은 이러합니다.

대통령 또한 잘못했다면 국민의 심판으로 다시 선출하는 대한민국 이 나라에서 조두순 악질적인 동물을 다시 심판할 수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 나라 온 국민이 다같이 간절히 원하는데!

-libs.....-

청원만 하면 뭐든 해줄 것 같던 문 정권, 낙태죄 폐지에 이어,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도 재심 청구 불가능이라는 원론적 답변을 내놓았다. 이럴려면 뭣 땜에 시작한 건가, 여론 호도용으로 이용하고자 잔꾀를 내어 순진한 국민을 속였나, 국민 노릇 못하겠다.

-Goin....-

국민들은 조두순의 범죄에 대해서 법보다 국민의 법 감정이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몇 년 살면 다시 나올 수 있는 나라에서 부모들은 자녀들이 살아갈 나라에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국민 청원이 전부입니다. 

24시간 전담하는 제도? 수년을 24시간 관리한다? 그러려고 공무원을 뽑습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공무원 세금 주며 한 사람 감시하느라 세금을 쓴다는 건 너무 안타깝습니다. 또 사람이 하는 일이 제대로 감시가 될까요? 이미 전자발찌를 채우고 감시를 해도 재범률이 가장 높은 게 아동 성범죄라는 걸 청와대는 모르나 봅니다. 처음처럼 나중에도 꾸준히 감시가 될까요?

공명정대하게 이루어진 조두순의 범죄에 대한 법의 심판이라면 어느 정도 넘어갈 만도 하지만 검찰과 법원에서 충분히 죄를 파헤쳐 구형을 더 내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형량이 낮아진 데 대한 부분에서 바로 잡자는 것입니다. 

물론 청와대의 답변은 원론적이고 아주 명쾌하고 옳은 말과 정답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민 청원은 정말 억울하고 힘없는 국민들을 구제해 주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법을 만든 이유는 뭘까요? 힘으로 사람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약한 자를 보호해주는 것이 기본적으로 법을 만든 이유 중에 하나 입니다. 나약한 어린이가 국민 대다수가 화가 날 정도로 당했는데도 법은 그것을 바로 잡아주지 못했습니다. 

약한 국민들이 차마 두고 볼 수 없어 지푸라기 하나 씩을 모아서, 할 수 있는 것 이라고는 청원 뿐이라, 힘을 모았는데 청와대는 원칙과 원론 만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정권을 위해서 라면 인사에 문제가 있어도 어떤 이유를 대어서 라도 발탁을 하고, 적폐 청산을 명목으로 정치 보복을 행하는 것도 우선 잘못을 바로 잡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그냥 응원하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어떠한 것도 자신들의 무소불위의 힘으로, 불가능을 가능한 것으로 만드는 정권, 자신들의 정권의 힘과는 전혀 무관한 문제에서는 원칙, 원론적으로 대하는 정권에 크게 실망을 금치 못합니다 

큰 국가에 비하면 아주 작은 한 어린 소녀의 작은 아픔일지 모릅니다. 미래에는 그 아픔마저 보듬어 줄 수 있는 국가를 기대합니다. 

헌법과 원칙을 중시하는 국가에게 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 재심 청구에대한 청와대의 답변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과 생각을 적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