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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 대출 제한 규제 7월부터 실시

금융위는 한국주택공사가 공급하는 적격 대출의 한도를 1조 씩 줄이기고 했습니다. 또한 제2금융권에서의 대출을 제한하고 규제하는 계획을 세우는 중으로 이번 7월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제2 금융권 대출 규제 실시 정보



즉 제2금융권에도 일반 은행의 대출 심사 기준인 총체적상환능력비율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총제적상환능력비율이라는 말은 간단히 말해서 자신의 소득으로 값아야 할 빛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나눈 값으로 DSR이라고도 부릅니다. 


기존에 쉬웠던 대출이 올해 하반기부터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대선 공약 중에 하나 였습니다. 문대통령은 가계부채총량관리제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반드시 실행 할 거라는 듯이 모두의 예측이었습니다. 


제 2 금융권의 대출을 규제하는 이유는?


가계 부채가 늘어나게 되면 한국의 경제가 불안해지고 위기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데서 가늠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갈수록 높아지는 가계 부채를 가처분 소득의 150%를 넘기지 않겠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제2 금융권의 대출을 규제하는 이유는?


지난해보다 제2 금융권에서의 대출이 증가하게 되었고, 가계 부채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제2 금융의 금리가 일반 은행보다 훨씬 더 높다는 것이 하나의 요인입니다. 


이에 혼란을 막기 위해서 12월에 금리가 올라가도 은행 대출의 원리금 부담이 커지지 않는 상품이 나오는 듯 다양한 방법을 세울 것으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제2 금융권 대출 제한 규제 7월부터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