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원가 공개되면 벌어질 일들, 이동통신사 변화

법원의 통신 요금 원가 공개 판결

대법원이 이동 통신 3 사에 대해서 원가 공개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국민들의 알 권리를 우선 시 한 판결인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통신비가 내려갈지 그리고 통신 요금 공개로 인해서 벌어질 많은 일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사에 원가 공개 이유

통신 서비스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공공 적인 성격이 상당히 강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2011년부터 통신 요금의 합리적인 측정을 위해서는 원가 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동통신사는 원가 공개를 상당히 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물론 이번 법원의 판결은 2G나 3G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4G 그리고 내년에 나올 5G 까지는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통신 요금의 공개 사항은 영업 통계 명세서를 공개하라고 명령을 내렸고, 인건비와 접대비는 영업 전략의 노출을 고려해서 제외되었습니다. 

통신 업체들은 상당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간 기업의 장부를 공개하는 일은 세계적으로도 드문 일이라며 투명한 공개를 꺼리고 있는데 그들의 왜 공개를 꺼리는 걸까요? 정말 공개하면 안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원가를 공개하게 되는 순간 지금까지 벌었던 엄청난 수익이 낱낱이 시민들에게 공개되면 시민들을 그동안 자신들이 얼마나 더 많은 돈을 내었는지 통신사들의 담합에 분통을 터트릴 수 있습니다. 

휴대폰 판매 대리점이 옷 가계나 음식점 이상으로 늘어난 것만 봐도 통신사와 스마트폰의 엄청난 수익을 짐작케 하는 부분입니다. 2차 적인 유통망에서 나가는 수익은 모두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1년에 한번 살까 말까 하는 스마트폰의 대리점이 골목마다 있으니 의아한 점이 많습니다. 또 스마트폰을 만드는 중소기업들 중에서 갑자기 엄청나게 고속 성장한 기업들도 많다는 것을 볼 때 원가나 자재의 비용 등 이 모든 것은 결국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동통신사의 투자 대비 이익이 100 프로 이상 거두었는데도 불구하고 요금을 내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동안의 투자 금을 모두 회수 했지만, 앞으로 새 기술 활용에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금이 내려갈 일은 결론적으로 없습니다. 아무리 법으로 원가 공개까지는 할 수 있지만 요금을 내리거나 하는 변화는 통신사들이 마음이기 때문입니다.